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해결이 안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윗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또는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주소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형식보다는 전달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고실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생각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 형태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양식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판사가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에 첨부한 중요한 한문장이 왜 어떻게 사라진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이라고만 하시면 다소 모호합니다만, 일단 회사 자체가 폐업하여 그 지분의 대상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고, 사기범죄를 발견한 것으로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수집하여 징계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자들도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통상 1순위자 중 1인(통상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