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강사에게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유료 공예수업 홍보영상을 보고 수강 의사를 밝힌 뒤 첫달 수업료와 재료비를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주 2~3회 수업을 기준으로 매달 수업료와 강사가 발송하는 재료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첫달에는 기초 기능을 익히고 이후에는 매달 새로운 작품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의 시연을 보고 제가 따라하면 강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저와 같은 초보자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첫 수업 다음날 강사는 갑자기 수업 홍보 및 공지용 단톡방을 폐쇄시키고 저에게는 해당월의 수업은 본인의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의 홍보 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학력 검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시절 자신의 작품을 지도교수가 구매하여 교수의 전시회에 전시할 정도였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더이상 강사를 신뢰할 수 없고 수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강사에게 수업취소와 환불, 재료반송을 위한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강사는 수업준비에 들인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다가 일부 금액만을 환불한 상태입니다.
강사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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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강사 측 귀책 사유로 온라인 교습 중단
- 수업 중단 후 강사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만을 환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합당한 환불 금액 산정 방법
2. 1을 환불 받기 위한 절차
3. 이 외에도 강사의 행태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채무불이행 및 이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확인됩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시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해지를 원인으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