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가장 낮은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기업체의 보관장소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장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집으로 가져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이 결정을 한 이상은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형사는 국가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어느 경우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을 받습니다.즉 남편이 상속받을 것을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이 받지 못하니 남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망행위가 없고 모두 사전에 고지가 된 사정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사유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