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이란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처벌이 문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기존 특허가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사용하여 새로운 뭔가를 개발한다면 특허침해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해당행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정식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사유고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어려워 보입니다.2.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하시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강사를 구할 시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장난으로 숨겨두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3.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사이트인지, 현재도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등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