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심문을 받을때 질문

Question

형사의 심문을 변호사가 막을수 없지 않나요 ?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개입을 막을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랗게 경찰을 자극 하면 더 불리해 지지 않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형사의 심문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방해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의 불합리한 절차진행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지적하며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하여 경찰에 자극을 받아 사건이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 대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상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불법한 행위(폭언, 협박 등)를 막을 수는 있으나 형사의 심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