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익명이 익명다수들에게 스토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성립이 되나요?

Question

그냥 스토킹 망상글에 소설쓰지 말라고 답글을 남겼고, 답글에 '너 스토킹해?'라는 답글이 달려서 '그래 나 스토킹해서 구치소다'라고 답글을 남겨서 계속 여러명이 답글을 달길래 '안돼겠다 너네 구치소에서 나오면 다 스토킹해줘야겠다, 밤길에 사람있으면 나니까 꼭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좀 놀려 줬는데 이거 범죄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실제 스토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의 성립여부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려주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익명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도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