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1달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을 비워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일단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일단은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다만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정도 해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실제 계약이행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는 하나,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담당경찰관이 판단해서 진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역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진입차단시설이 있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음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올리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효를 앞두신 상황에서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신고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