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 당시의 약정내용을 위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계약의 기초가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과장의 내용이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번 당해본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것입니다.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변경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주인 소유가 아니면서 이를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점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앞의 땅이 누구 소유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며, 다만 단순히 개인의 물건을 치웠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고가 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참고 수준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타투를 한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당 측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따져보셔야 합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직을 옮기는 것이라면 퇴사 및 입사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