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제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 직접 어떤 사유로 제공된 것인지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기타 영업정지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하면 5만원이면 수리가 되는데, 보험처리 없이 전액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처리하시고 실손해에 대해 보상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로 입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당 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이사온 집에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사온 집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분내로 도착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은 경찰에 문의하십시오.파손이 되면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직접적인 성적인 목적의 발언내용들로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말하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것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금액까지 몰수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운동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반칙성 태클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