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를 하신것은 없으므로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시므로, 항소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1: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다고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시설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등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군법이 적용되겠으나,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반드시 군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재판이 된다면 군사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군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의 기준에 타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질병의 경우 병가까지 사용할 정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병무청 등)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식시간이라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사용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내용대로 목적물 이용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