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및 절도죄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해서 장사하고 있다가

마트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양도양수간 협의가 안되어

장사도 못하고 냉동물건만 매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양수간 계약문제로 양수자 사업자가 안나와 영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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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자도 아직 살아있고 이제 마트 양수자가 제 물건 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트 양수자가 제가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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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영업권리금(이사비) 줄때 같이 준다고 지불각서도 받아놨는데 도저히 돈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증거라고는 보관할때 물건 사진이랑 가져 간 후 비어있는 사진,총 금액 재고조사표랑 그리고 판매했단걸 인정하는 녹음내용 있습니다, cctv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로 형사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을 매수인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당사자간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산금이 지급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가져가 임의로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