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때문에 적어도 20~3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시간을 끌 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에 바로 이야기하시고 가품판정이 나오면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주시고 차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설사 피해가 회복된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고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기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심을 받아 처벌받을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따로 협의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희망하시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간 어머니가 고소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제3자로서 고발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관리사무소의 근무규칙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