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동기 무면허 운전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 초범
19살 생일 안 지난 학생인데
무면허 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돨까요
초범 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갈 확률은 없나요
벌금 내면 벌금전과 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으나, 초범이기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