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 교란종은 학술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연에 방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후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이 됩니다.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된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적극적 의사 없이 일방적 문자로 소유권 포기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한 내용과 그 기망이 거래에서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사기여부는 결정됩니다. 피해금액 돌려받아도 사기는 성립합니다. 합의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리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재산은 타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으나, 일응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정도의 행위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느끼시기에 경찰에 직접 도움받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범죄가 현재 수준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없으면 한 순간도 마음편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