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측에 거래가 진행되던 중 계정이 정지되서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문의를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혹시라고 고소를 당하셨을때 본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보냈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이 되었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가 택배사에 문제를 제기해 보상을 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친구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사가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의 경우 이체 등 방법으로 쉽게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가 계좌번호 미제공 등 수령을 거절할 경우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관계는 추후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본인이 신상을 공개한 경우 그 이후 모욕적 발언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부구치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동부구치소 측에서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