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되는 것이기에 어느 범죄가 더 높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범죄마다 죄질이 다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녹음을 하신다고 했을 때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말 소리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즉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접수가 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범행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적용도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참작되어 형량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주장을 근거없이 믿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찝찝하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전제하면 고소 및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