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에 대한 배상 등 법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이며, 아직까지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한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가 아닌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기인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는 대항력이나 기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정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식적 피해 등 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제거 프로그램이나 속도조절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경과를 알 수 없기에 패소시 전세금을 못받게되는지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불법촬영 영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자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