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직접 주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불법적 목적으로 위요지(복도, 계단 등)에 들어오면 이미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단체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투자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사유가 되는 영리행위 또는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됐고 그 자체로 전혀 범죄가 안되는 사항이 아니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고 증거도 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요청해서 cctv 확보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해지를 하시는지, 채무자로서 해지하시는지, 또한 해지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단지 해지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여부는 무관합니다.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세임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미 이행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훈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는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즉결심판법 규정을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인터넷상 확인되는 차용증 샘플을 이용하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확인되도록,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까지 첨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