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담보물권으로 근저당은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가 경료되게 됩니다.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며,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하게 됩니다.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이면 이미 충분히 소송이 진행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더 진행하실 내용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곧 종결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소송을 본인이 진행하시는지, 대리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커피를 환불해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고소나 고발은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다음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거쳐 환가하여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 확인이 우선이므로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실제로 방음이 잘 되서 소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고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실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새아빠)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아파트 2채를 위 비율로 분할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공지된 내용이 있다면 그 공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실 수 없는 등 일부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