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정이 떨어지게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led 등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은 당연히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보신 내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 말처럼 그 빌라측의 부지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겠으나, 국가 땅이라면 상대방측이 이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며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로수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소유이므로 당연히 귤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