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무조건 해주나요?
저번에 나 충북사는 땡땡땡이다 그거를 고소 하려 하는데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고소가 진행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계에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공연성, 특정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각하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