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법죄 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경범죄처벌법 규정 참고바랍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선침범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피하고 맞고만 있으시다가 방어차원에서 밀었다는 정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매수인이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면, 본사에서 본래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만,우선은 그 부분이 본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답변을 안하고 있다면 바로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일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통상 1달 내외로 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경위에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유지를 구입하여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없는지 여부가 언제나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갑지가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