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를 그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 어떻게 복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여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자백이 허위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고, 실제 그 자백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유에 의해 답변했다고 참작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의 댓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전체적인 맥락이나 발언의 취지 등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야지 시효가 진행합니다. 즉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일응 상황을 추정해보건데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왜 필요가 없는지 즉 상대방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두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안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