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겠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측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 비과세인것과는 무관하며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료인상은 연 5%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변 시세 등에 따라서 그 실제 상승분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남아 있다면 문제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게시물의 대화당사자가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문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거래나 사기거래라고 말하실 상황은 아니겠으며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민사상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행을 최고하시고 일정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다음 그 기한내 이행이 안될경우 계약해제 및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