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신다면 달리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반성문 제출, 주변 지인들 탄원서 제출 등이 있겠으나피해자와의 합의없는 위 자료들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내용과 발언상황, 발언목적에 따라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형제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즉 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전 사고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정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시지는 않겠으며,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작하려는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사전에 해당 곡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실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영방식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때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