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정의 선물 정도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상호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카네이션 정도로 마음을 표현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 내용대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며 되며, 민, 형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차용증 작성을 하시면 되겠으며,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에 따라 입금계좌는 달라집니다.회사에 빌려주시느냐, 아니면 친구 개인에게 빌려주느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들게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성적만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등 상속을 받게 되면, 그보다 후 순위인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해 영구정지 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해주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영구정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개인의 인격적 가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 라는 말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무례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모호할 정도로 그 강도가 약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