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요?
친구가 개에 물렸습니다. 개 소유주는 이모이고 친구도 이모를 알고 지내는 상황이며 그 개도 본적이 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개를 보러가자고 먼저 제안한건 저였고, 그렇게 개를 보러 가서 밥그릇에 밥이 없어 제가 친구에게 밥을 줘볼래?라고 해서 친구가 밥을 주려고 다가가는 순간 개가 친구 다리쪽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현재 치료를 다 받고 나은 상태입니다. 이모가 이모 개가 물었으니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만약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 책임이 가장 크게 적용을 하는지, 친구에게도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무주신 내용상으로는 친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강아지에게 다가갔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하면 결국 강아지 소유하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와 질문자님, 친구 모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친구에게 개에 대한 접근을 권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가장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