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은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경우를 말하며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말합니다.유사강간이란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거나, 손가락 등을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이 유사강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으며, 미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미국 국적 취득이 어떤 메리트냐라는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시는 것이 빠르겠으며, 어차피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성별정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기업으로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했는데, 퇴사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퇴사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며, 캡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해외 디자인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침해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 받으셨다면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받으신 우편물에 기재된 법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사실이 있고, 증인도 있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주시는 것은 경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주일~2주일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