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목적으로 발언하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당사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종류의 범죄는 아닙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고의성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음식값이 지불되었고, 사장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찰에서 결정이 나온 사안으로 사안 자체도 중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모욕으로 다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금지 스티커가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신다면 재물손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하는지 일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손해가 발생할 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주체를 통해서 적절한 단속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담합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