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며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로수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소유이므로 당연히 귤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해당 사항은 속기사무소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사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이동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6만원 부분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초과 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으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 되는데, 더글로리에서 말한 친부는 여기서 말하는 친부로 추정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