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으며,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이라면 출석이 강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통상 형사재판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소환한 상황이라면 출석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현금을 이전해주셔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절도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성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일회적인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집행보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잡는다고 해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항소에 대하여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나, 검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종신고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