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 점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시효가 결과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항소라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 변경은 언제든 가능하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단지 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라 작동을 해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실제 돈을 받으시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건물을 가압류하시고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은 훼손행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