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사기죄, 사문서위조, 사인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처벌규정이 있거나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운행자 측에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의무도 해제된 상황이며 보조금 등 모든 조치는 중단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개별 직장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며,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시는 범위, 목적, 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저작물 자체의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시 등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고 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아래 규정이 존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로 보이며, 동업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