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어떻게 이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이므로 직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으나 통상 피해자의사를 확인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확인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 개별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만큼만은 그 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영업으로 가치를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도 받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일시정지만 하면 되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을 신고해보시는 정도 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취득자가 경찰서 등에 지갑을 가져다 줄 경우 신용카드가 있으므로 신원은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라는 것은 소송제기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과정에서 제기한다는 점에서 반소라고 부름니다. 본소와 같은 절차내에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