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되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줘야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존 폭행사건 이후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를 그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 어떻게 복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여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자백이 허위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고, 실제 그 자백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유에 의해 답변했다고 참작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의 댓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전체적인 맥락이나 발언의 취지 등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