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정, 공탁금의 액수, 충분한 합의시도를 한 사정 등이 고려된다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할 수는 없고, 검찰측에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고소하시고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이하게 결정을 받으신 다음 집행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한 cctv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한해 죄가 인정됩니다.초등학교 출신에 관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찍으시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가게에서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협박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