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폭행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 외에 다른 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만원을 받고자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공연을 임의로 촬영해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됩니다.공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더욱이나 상대가 못받은 상황에서는 시간 여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행정절차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거라는 녹취내용이 있다면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이사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헬륨가스에 대한 판매제한 등 특별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