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강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계정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을 빌려주신 사정, 돈은 빌려간 사람이 모두 받아서 행위를 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과실로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것이므로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파손 당시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 해당 호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이름으로도 특정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납부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론상 몇십명 이상도 선임가능하나, 별다른 실익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은 없어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소년을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14세~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벌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9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우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