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담합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공익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해보시고 처리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 전과가 발생할 뿐으로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사이트의 신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해당 행정기관에 처리에 관한 절차 및 실제 처리가 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3주 진단을 받았다면 통상 상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가 되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빵집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이고만약 의문이 남는 점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등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사회관념상 해당 발언이 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인터넷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기능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하자여부 및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받고 곧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품 수령후 발생한 하자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