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앰뷸런스가 행인을 쳤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저녁 응급 상황에서 고속주행하다 모르고 행인을 쳤을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의도가 없었더라면 병원도 국가도 책임에 벗어날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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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응급상황이라고 해도 행인을 쳤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