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식당(음식점) 예약 후 노쇼(연락없이 미방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노쇼가 발생했을시에 법적으로 어찌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쇼의 내용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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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 중고거래 주문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 거부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거래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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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대통령 사저 폭파하겠다고 게시글 올린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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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초반 사업자 면책파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채무의 규모나 앞으로 변제가능성, 경제활동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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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울때 꼭 지켜야하는 법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94&ccfNo=2&cciNo=3&cnpCls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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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하고 돈 못 주겠다는 업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시면 되며, 제3자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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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 소유의 과실수에서 떨어진 과실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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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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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10년 영업권을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법률에 따라 10년간의 임대차가 보장됩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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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아파트 소음에 관한 보상을 1번받고 2차보상금입금전 주택매매시 2차 보상금은 주거자한테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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