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보상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촉법소년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만.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로 가더라도 실제 피해액 2천원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더 해질 뿐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명령이 확정되기 까지(즉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불복절차에서 기존 명령이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주로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찰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금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이 심하여 도저히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정됩니다. 다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부분 변경되더라도 벌금액수를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지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신다면 보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