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펴도 신고할 수 없나요?
길을 가다가 또래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인데요. 아무도 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담배를 피는 청소년를 신고할 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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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담배를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