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번호는 보셨다고 해도 해당 사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달리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선 근처 cctv등 증거로 쓸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신다면 일단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규모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애초 물건 판매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음란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만약 본인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작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보이며, 특수폭행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합의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영장은 강제수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은 폭행과 별개의 범죄입니다.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신 적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과거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고소취하가 되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민형사상 조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질 수도 있습니다.증거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잠깐 스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