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감 드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장난감용 드론(10만원내외)을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녀와 함께 놀려고 하는데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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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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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비행을 하는 것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언제나 비행금지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될수도, 아닐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시기 전에 비행금지구역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