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소형 드론도 항공법이나 드론 관련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드론, 완구용 드론이라고 해서,
거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키덜트? 용처럼 파는 저가형 드론들이 많은데요..이것들을 사람 키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항공법 같은 드론 관련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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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완구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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