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는 사실 해당 검사 또는 경찰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검사가 보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 자료도 받아서 확인해보라는 취지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공간을 점유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만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번호는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행위로 보이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넘어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불법유턴 등 불법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도로 바닥에 진행표식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취식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술값의 일부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밖에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의 변경 등 사정으로는 실제 법률관계 달라질 사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나 신고가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