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로 고발 했는대 가해자가 조사을불응해요

Question

아는지인이 공갈협박 준사기 로 고발했는대요

피해자 조사는마치고 가해자 조사 가 남았는대요

지금 현재 가해자가 잠수밎조사을 안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수사가 종결됄수있나요 그리고 형량은 얼마정도 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요구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제도를 통해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고,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가해자에 대한 체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통상 초범에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벌금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