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시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후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치 동의는 받는다고 해도 퇴거시에는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인, 4인 가격이 동일함에도 단지 예약당시 2인 예약을 했다는 사유로 불과 10분만에 정정을 거부하고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며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범죄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갈취할 목적의 공갈행위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민사적인 청구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응 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민증검사 여부를 두고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양형사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50~1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는 더더욱 가해자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