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 명칭이 행정동으로 변경된다고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바꿔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위협을 느껴 발로 찰 정도로 공포함을 주었다고 하신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도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전액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2.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애초 시공을 했던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없다면 통상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자만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했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