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럽 6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은 암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이전 병력의 ‘잊혀질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탈리아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5~10년이 지난 유병력자에 대해서 신용보험이나 주택보험, 장례보험 등 가입에 제약이 있던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