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실제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면금전적인부분에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손익상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가 단순히 위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줄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경찰이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시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행위가 됩니다. 상호 동의여부는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더라도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4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나, 일응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접근금지,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개는 임금체불이라고 할 것이나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은 아니고 그 자체로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