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제목도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401호의 하자만으로는 누수가 되는지 불분명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401호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401호는 501호 등 윗집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허용되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혀 수입이 없으시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시효는 3년 또는 10년입니다. 어느 경우나 시효는 경과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정도 일부 금액을 미납한 정도로는 크게 문제되시는 사정은 아니며 빠른 시일내로 미납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이를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회사에서 판매금지 조건을 붙였다면 그 위반시에는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금지입니다. 다른 영리적 수입활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으라는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상속인들간의 관계로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