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1년인 것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지, 아닐지는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내용을 모른채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로 결정할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관리비가 더 높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관리비 사항에 관해 특별히 허위로 고지하신 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검거를 못할 것도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할인판매 등 목적이 아닌 물건의 가치를 반영한 행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적는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등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고, 임의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 다음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조치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