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백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재판에서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가라고 해도 주인은 있으며 다만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라는 기준을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지, 그 범죄의 죄질이나 경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처럼 합의를 하고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미 증여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의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장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일단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