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사기죄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사를 통해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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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신고 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단속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 등도 해당 관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고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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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농지의 우선순위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각자 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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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나이 표시 만 나이 적용 의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적인 부분에서 통일되는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은 자유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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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문자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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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늦게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미지급시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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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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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 가능한 DNA검사 병원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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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계조합원입니다. 이주비 대출문제로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이 당초 예정했던 것과 다른 경우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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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가 노인대상 폭리 취하며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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