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겠으나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그 손자의 부모에게 준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받는 일은 없으며, 공유업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게시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며, 모욕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우선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거나 뜯은 이유 등 문의해보아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10년이나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갓깃도 주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증거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를 받는 기관인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