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들이 보이스피싱건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재판일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처리해줘야 젊은 애들이 빨리잊고 직장생활에 전념할텐데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부진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절차가 답보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했다면 수사절차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절차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 답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